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49, 1997. 10.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49, 1997. 10. 8.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