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44, 1997.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44, 1997. 11. 25.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 정임차보증금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7.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