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43, 1997.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43, 1997. 10. 29.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