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28, 1997.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28, 1997. 11. 28.
토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자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경우 압류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대상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