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07, 1997. 7. 5.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07, 1997. 7. 5.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亡 父 ○○○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