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105, 1997. 12.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105, 1997. 12. 3.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이의신청 기간내의 불복청구인지 여부)와 적법한 청구라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