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96, 1997.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96, 1997. 10. 12.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와 구주택을 양도하였는지 또는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