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63,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63, 1997. 8. 28.
종전주택 멸실후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던 건물중 임대에 공하던 부분이 1세대1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