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62, 1997. 9.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62, 1997. 9. 26.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