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6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60, 1997. 12. 31.
쟁점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