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5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59, 1997. 12. 3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2층, 3층을 청구인이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