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49,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49, 1997. 9. 8.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자인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