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48, 1997. 9.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48, 1997. 9. 3.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2,350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