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47, 1997. 9. 3.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47, 1997. 9. 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