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4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44, 1997. 12. 31.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