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23, 1997. 7.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23, 1997. 7. 19.
부동산의 2층 주택으로 통하는 1층 상가의 계단면적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