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1022, 1997. 9. 12.

문서번호 국심 1997서1022, 1997. 9. 12.

당해 임대사업에서 수입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간주임대료에서 상계안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