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96, 1998. 1.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96, 1998. 1. 26.
청구인 소유재산이 경매된 경우 이를 청구인 자신이 경락받아 양도한 경우에 경락받은 시기에 새로운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 경락시 납부한 대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