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78, 1997. 12.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78, 1997. 12. 19.
주택은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