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77, 1997. 9.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77, 1997. 9.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