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76, 1997.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76, 1997. 12. 26.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