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63, 1997. 7. 1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63, 1997. 7. 11.

청구인이 95.3.17 이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