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45, 1997. 8. 1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45, 1997. 8. 19.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3.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