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44, 1997. 9. 26.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44, 1997. 9. 26.
토지를 국민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3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