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1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18, 1997. 12. 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인지를 가리는데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