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12, 1997. 8. 25.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12, 1997. 8. 25.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