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11,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11, 1997. 8. 28.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의 부동산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