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90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901, 1997. 12. 31.
이혼위자료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