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68, 1997. 8. 2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68, 1997. 8. 27.
청구인이 공사를 통하여 자경농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