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63,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63, 1997. 7. 7.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