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25, 1997. 9. 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25, 1997. 9. 8.
부동산의 양도가액 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치원의 영업권 대가와 시설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