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13, 2011. 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13, 2011. 1. 21. [소액]
부동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