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823,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823, 1997. 8. 28.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