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88, 1997. 9. 2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88, 1997. 9. 23.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