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87, 1997. 6. 13.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87, 1997. 6. 13.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당초 취득일인 74.7.2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후 재판상 화해조서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91.9.12로 보아야 하는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