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8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84, 1997. 12. 31.
청구인이 6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중 납세의무자가 9인으로 경정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쟁점환급금을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에 충당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