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80, 1998. 2.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80, 1998. 2. 21.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8.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