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7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74,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