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5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59, 1997. 12. 31.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