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56, 1997.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56, 1997. 7. 29.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인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