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53, 1997. 10. 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53, 1997. 10. 2.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