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41, 1997. 8. 22.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41, 1997. 8. 22.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