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38,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38, 1997. 7. 24.
○○○약품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9,500주를 명의가 도용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