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27, 1997.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27, 1997. 11. 14.
청구외 ○○○의 이 건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