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26,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26, 1997. 7. 30.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사업자(경영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