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17, 1997.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17, 1997. 10. 17.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