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700,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서0700, 1997. 7. 18.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