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96, 1997. 8. 21.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96, 1997. 8. 2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