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70, 1997.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70, 1997. 7. 29.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