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서0665, 1997. 7. 7.

문서번호 국심 1997서0665, 1997. 7. 7.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1.7.30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7. 7.